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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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3.18 선고 2019누30562 판결
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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